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, 맵 검색, 제보하기 링크, 가해자 처벌 수위, 정부대응

딥페이크 범죄 피해학교가 전국단위로 밝혀졌습니다.

아래 링크에서 검색해 보세요.

 

딥페이크 피해학교지도 검색기

https://deepfakemap.xyz/

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

 

딥페이크 범죄 대응: 제보, 처벌, 정부 대책

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불법 합성물인 '딥페이크'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피해자를 위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1. 딥페이크 제보 방법

딥페이크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:

- 학교 내 신고:
  - 교육부 누리집의 성희롱·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
  -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직접 신고
  
- 외부 신고 창구:
  - 112 (경찰청)
  - 117 (학교폭력 신고센터)
  - 1377 (방송통신심의위원회)

- 상담 및 지원:
  - 학교전담경찰관
  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(02-735-8994)
  - 여성긴급전화 (1366)

https://flowproxy.notion.site/DeepFakeMap-6ffc9e32fddd412982b4e559f254e5ec

🗺️ DeepFakeMap - 딥페이크 맵 | Notion

 

2.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

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1호: 서면 사과
- 2호: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- 3호: 학교에서의 봉사
- 4호: 사회봉사
- 5호: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- 6호: 출석정지
- 7호: 학급교체
- 8호: 전학
- 9호: 퇴학처분

딥페이크 범죄의 경우, 그 특성상 고의성이 높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아 6호(출석정지)에서 9호(퇴학처분)까지의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처벌 수위 결정 기준:
- 지속성
- 고의성
- 피해의 크기
- 피해 회복 여부

또한,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며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3. 정부 조사 현황 및 대책

 

1. 피해 신고 현황 (2024년 1월 ~ 8월 27일):

   - 총 196건 접수 (학생 186건, 교원 10건)
   - 179건 수사 의뢰
   - 피해 학생: 초등학생 8명, 중학생 100명, 고등학생 78명
   - 피해 교사: 중학교 9명, 고등학교 1명

 

2. 정부 대응책:

   - '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' 구성
     -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6개 팀 운영
   - 매주 월요일 피해상황 총괄 보고
   - 즉각적인 수사기관 신고 및 가해자-피해자 분리
   - 피해 학생 지원:
     - 심리 상담
     - 최대 300만원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
   - 피해 교원 지원:
     -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
     - 심리상담, 치료, 법률지원 등 제공
   - 디지털 시민교육 및 미디어 문해 교육 강화

 

3. 향후 계획:

   - 9월 중 관계부처 대책 마련 회의
   - 10월 중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 발표 예정

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 정부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, 우리 모두가 디지털 윤리의식을 갖고 이러한 범죄 예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