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이란?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건의 및 거부 이유
정부는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'노란봉투법'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
노란봉투법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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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3법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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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 3법
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·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'방송법·방송문화진흥회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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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
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
1. 노사관계 저해 및 산업 현장 혼란
노란봉투법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확대하고,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이로 인해 건강한 노사관계가 저해되고,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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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·방송법 거부안 각의 의결…"노조특혜·방송 공정훼손"(종합)
한총리 "노란봉투법, 불법파업 조장…산업현장 혼란, 경제 막대한 어려움 우려" 방송3법엔 "편향적단체 중심 이사회,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·이사회 기능 형해화" 野 이동관 탄핵안에 "국민 뜻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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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민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
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,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노동조합이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 행사를 통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3. 법적 명확성 부족
'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자'라는 모호한 개념의 도입은 법적 명확성을 해칠 수 있으며,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.
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
1.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
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만, 실제 내용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,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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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, 노란봉투법·방송3법 거부권 행사‥취임 후 세번째
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국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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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영방송의 기능 형해화
이사회의 구성 방식 변경은 공영방송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사 추천권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사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.
3.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 부족
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. 이는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에 부적합한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.